2020. 9.

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재   정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반  현  황

□ 2020년 주요업무 결산

□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◦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정 운영

◦ 지방세 총력징수로 체납액 최소화

◦ 재원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

◦ 재산세 과세자료(주택·건축물, 토지) 정비

◦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

◦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

◦ 공공청사 유지 관리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재 정 과 장
						양 노 식
세정담당				징수담당							세외수입담당					재산세담당
이 수 구				김 종 선							황 의 종					김 성 술
▪▪▪	지방세 제도운영 지방세 부과 세 무 조 사			▪ ▪ ▪	체납지방세 징수 체납처분 지방세 일일결산						▪ ▪ ▪ ▪	세외수입 관리 자금운용․관리 이월체납액 징수 채권 및 기부금				▪ ▪ ▪	재산세 부과 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일제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
경리담당							계약담당									재산관리담당
김 민 주							박 종 만									박 종 석
▪ ▪ ▪	원인행위및지출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재무회계결산						▪ ▪ ▪	공사․용역․물품 계약 물품관리․정수책정 관급조달구매								▪ ▪ ▪	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공용차량관리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38	1	8	12	11	6
현 원	35	1	13	12	3	6
증 감	△3	-	5	-	△8	-

2020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◦ 효율적인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감소 ◦ 청사 공기조화설비 개선사업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기여 ＊ 2019년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＊ 2019년 전북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(우수) ＊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기관 선정 2회(2019 하반기,2020 상반기) ＊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·진단 : 우수기관(행안부)

□ 체계적인 세수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

◦ 2020년 징수액 : 953억원 / 664억원(목표대비 69.7%)

- 지   방   세 : 712억원 / 481억원(목표대비 67.5%)

- 세 외  수 입 : 241억원 / 183억원(목표대비 76.0%)

□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

◦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(1회)	: 3,259건 /  624백만원 징수

◦ 압류, 공매 등 체납처분	: 7,966건 / 2,396백만원

□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

◦ 저금리 시대, 장·단기 금융상품 활용 이자수입증대 : 1,678백만원

◦ 내실있는 세외수입 운영방안 마련 :  사무인계인수지침, 맞춤형 컨설팅, 공유마당

□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◦ 건설공사 ‧ 용역 ‧ 물품계약, 보조금 등 집행 : 13,338건 / 503,112백만원

□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공공청사 정비

◦ 시유재산┍ 매각완료 :  35건    50,070㎡   1,366,084천원

┕ 대부계약 : 383건   229,488㎡      40,039천원

◦ 청사 에너지 절감(공기조화설비 개선) 및 공공청사 정비

□ 2020년 지방세 부과 ․ 징수 현황(2020. 7월말 기준)

【단위 : 백만원, %】

구 분		목표액 (A)	부과액 (B)	징수액 (C)	결손	미납액 (D)	목 표 달성율 C/A	징수율 C/B	비고
합 계		71,224	51,042	48,111	17	2,914	67.5	94.3
도세	소 계	26,135	17,735	17,025	4	706	65.1	96.0
	취 득 세	16,734	10,908	10,817		91	64.6	99.2
	등록면허세	1,751	1,297	1,285		12	73.4	99.1
	등 록 세		40	40		0		100.0
	지역 자원시설세	1,112	1,153	1,002		151	90.1	86.9
	지방교육세	6,230	3,701	3,547		154	56.9	95.8
	과년도수입	308	636	334	4	298	108.4	52.5
시세	소 계	45,089	33,307	31,086	13	2,208	68.9	93.3
	주 민 세	1,127	588	521		67	46.2	88.6
	재 산 세	7,069	3,758	3,182		576	45.0	84.7
	자동차세	11,215	7,366	7,091		275	63.2	96.3
	지방소비세	11,505	10,026	10,026		0	87.1	100.0
	지방소득세	8,565	6,558	6,391		167	74.6	97.5
	담배소비세	5,000	3,033	3,033		0	60.7	100.0
	과년도수입	608	1,978	842	13	1,123	138.5	42.6

□ 2020년 세외수입 부과·징수 현황(2020. 7월말 기준)

【단위 : 백만원, %】

일반회계			예산액 (A)	부과액 (B)	징수액 (C)	불납 결손	미납액	예산대비 징수율 (C/A)	부과대비 징수율 (C/B)
시세외수입			24,113	20,430	18,337	94	1,999	76.0	89.8
	경상적세외수입		11,637	8,139	7,992	0	147	68.7	98.2
		재산임대	355	259	252	0	7	71.0	97.3
		사 용 료	3,932	1,616	1,583	0	33	40.3	98.0
		수 수 료	1,727	1,186	1,170	0	16	67.7	98.7
		사업수입	2,609	2,884	2,793	0	91	107.1	96.8
		징수교부금	663	516	516	0	0	77.8	100.0
		이자수입	2,351	1,678	1,678	0	0	71.4	100.0
	임시적세외수입		12,476	12,291	10,345	94	1,852	82.9	84.2
		재산매각	2,371	2,530	2,530	0	0	106.7	100.0
		부 담 금	80	98	76	0	22	95.0	77.6
		과징금및과태료등	298	1,020	846	0	174	283.9	82.9
		기타수입	9,127	6,429	6,370	0	59	69.8	99.1
		과년도수입	600	2,214	523	94	1,597	87.2	23.6

□ 지방세 기본현황

구분	토 지	주택·건축물	자 동 차	비 고
합계	752,225천㎡ (100%)	61,238건 (100%)	46,200대 (100%)
과세	482,104천㎡ (64.1%)	40,806건 (66.6%)	43,925대 (95.1%)
비과세 감 면	270,121천㎡ (35.9%)	20,432건 (33.4%)	2,275대 (4.9%)

□ 공유재산 현황

(단위 : 천㎡)

구 분	합 계		토 지		건 물
	필 지	면 적	필 지	면 적	동 수	면 적
계	42,202	30,563	41,482	30,307	720	256
행정재산	41,620	30,295	40,909	30,041	711	254
일반재산	582	268	573	266	9	2

□ 공용차량 현황

(단위 : 대)

구 분	계	승 용	승 합	화 물	특 수	비 고
합 계	196	55	29	102	10
본 청	98	18	19	52	9
직 속 기 관	35	12	7	16	0
사 업 소	12	0	0	11	1
의 회 사 무 국	4	2	2	0	0
읍 면 동	47	23	1	23	0

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정 운영

□ 지방세입 현황(2020. 7월말 기준)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20년 목표액 (A)	2020년 징수액 (B)	달성율 (B/A)	비 고
계	71,224	48,111	67.5
도 세	26,135	17,025	65.1
시 세	45,089	31,086	68.9

□ 추진실적

◦ 사전 안내 및 홍보 강화로 납부율 제고

- 지방세 안내 팸플릿 제작·배포 : 10,000매

- 시 홈페이지, 전광판, 현수막, 고지서, 안내문 발송 등

- 상속․건축․지목변경 등 취약분야 취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: 768건

◦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

- 가상계좌, 신용카드 할부 납부, ARS 간편납부 시스템

-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용 : 11,109건 / 2,567백만원 (284백만원 절세효과)

⇒ 실적 11,109건 / 계획 9,620건 = 115% 목표 초과 달성

◦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안내 : 2020년 취득세(부동산) 감면분 894건

- 부적정 감면분 추징 : 취득세, 주민세(종업원분) 등 203건 / 401백만원

◦ 천재지변,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및 기한연장, 징수유예 등 안내

- 피해차량 등에 대한 대체취득 취득세, 등록면허세 감면

- 신고기한 연장,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: 8명 / 52건 / 135백만원

□ 금후계획

◦ 공정한 세원관리를 위한 비과세·감면대상 사후관리

- 부적정 감면분 추징(취득세, 주민세, 자동차세 등)

◦ 전자송달 홍보로 납세편의 및 예산절감 : 스마트앱(카카오톡, 네이버페이 등)

◦ 2020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노력

지방세 총력징수로 체납액 최소화

□ 지방세 징수현황(2020. 7월말 기준)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부과액 (A)	징수액 (B)	불 납 결손액	미납액 (C)	징수율 (B/A)	비 고
합 계	51,042	48,111	17	2,914	94.3
도 세	17,735	17,025	4	706	96.0
시 세	33,307	31,086	13	2,208	93.3

□ 추진실적

◦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(1회) : 3,259건 /  624백만원 징수

◦ 고질․고액체납자(100만원 이상) 독려 :    64명 /  574백만원 징수

◦ 고액․상습 체납자 행정제재

- 공공정보등록(500만원 이상) : 57명, 출국금지(3,000만원 이상) : 9명

◦ 체납자 재산압류

- 차  량 : 7,751건 / 1,951백만원(3,513건 / 880백만원 징수)

- 부동산 :    68건 /    89백만원(   38건 /  45백만원 징수)

◦ 공탁금, 지방세환급금 등 채권압류 : 141건/350백만원(103건/11백만원 징수)

◦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활동

- 영치 : 234대/152백만원(213대/127백만원 징수), 공매 : 6대/6백만원 징수

◦ 지방세 환급금 신속 지급 : 5,247건 / 481백만원(98.5% 수준)

◦ 공제조합 출자증권 공매  :     2건 /   4백만원(진행 중)

□ 금후계획

◦ 하반기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 : 9. 22. ~ 11. 30.(70일간)

◦ 재산조회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 : 부동산, 자동차, 예금, 급여 등

◦ 고질·고액체납자 압류재산(부동산, 차량) 공매 적극 실시

◦ 자동차세 체납차량 수시 영치로 집중 정리 실시

◦ 징수 불능자 과감한 결손 처리(무재산자, 행방불명 등)

◦ 2020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기관 선정 노력

재원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

□ 개    요

◦ 자금운용 현황(2020. 7월말 기준)

(단위 : 억원)

예 금 현 황								이자수입
종류	예 금 액		해 지 액		예금잔액		이율 (%)	계	정기예금	공공예금
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
예금	203	4,640	127	2,630	76	2,010	0.45~0.7	17	16	1

※ 이자수입 목표 :  25억원 (6개월 정기예치 이자비교 : 2019년 1.35% → 2020년 0.60%)

◦ 과년도 체납액 과징 현황(2020. 7월말 기준)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이 월 체납액 (A)	목표액 (B)	정 리 실 적			체납액	징수비율
							징수 (C/A)	목표 (C/B)
			계(=C+D)	징수액(C)	결손(D)
일반회계	2,214	443	617	523	94	1,597	23.6	118.1

※ 전라북도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율 : 20%, 市 자체목표: 24%

□ 추진실적

◦ 저금리 장기화로 장·단기 금융상품을 활용 이자수입증대 : 1,678백만원

- 보유 평잔액 감소(균형집행 등),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입 감소추세

◦ 내실있는 세외수입 징수방안 마련

- 사무인계인수지침 개정, 담당자 맞춤형 컨설팅, 새올 공유마당 신설 등

◦ 상반기 체납처분 및 일제정리기간 운영 : 2020. 5. 13. ~ 6. 12.

- 압류 등 체납처분 : 518건/223백만원, 징수불능자 결손 : 320건/94백만원

- 고지서 발송 3,518건/1,730백만원 → 납부 143건/123백만원, 반송 670건(사유입력)

◦ 코로나19 세외수입 감면분 환급처리 : 447건/ 65백만원

- 경외상가임대료(80%): 23건/ 39백만원, 계속도로점용료(25%): 424건/26백만원

□ 금후계획

◦ 저금리시대 자금수요예측, 이자수입 증대방안 강구 : 예치기간 연장(3→6개월 등)

◦ 세목별 증감 사유 집중 분석으로 주요 세입원 확보 노력

◦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: 10. 15. ~ 12. 15. ※보고회 개최

◦ 세외수입증대 우수사례 발표회 참가 : 9월중 (광역 재활용품 선별분야)

◦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도입 준비 : 2021년 시행/타시·군 벤치마킹(금산, 완주)

◦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부서 시상 및 포상 : 12월

재산세 과세자료(주택·건축물, 토지) 정비

□ 개    요

◦ 재산세(주택, 건축물, 토지) 목표 : 91,231건 / 7,069백만원

- 주택, 건축물 : 41,030건 / 3,557백만원  - 토지 : 50,201건 / 3,512백만원

◦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: 20,406호(1월 1일 기준), 177호(6월 1일 기준)

□ 추진실적

◦ 2020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

- 소유권, 분할, 합병, 신축, 멸실 : 28,420건

- 사망자의 미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통보 : 662명

◦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: 20,406호

-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개최 : 개별주택 20,405호(원안가결)

(단독 18,461호, 다가구 565호, 다중 5호, 주상 1,261호, 기타 113호)

* 이의신청 : 1호(단독주택) → 수정가결(비교표준지 재선정)

◦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대장 연계구축 : 362,291건

- 개별·공동주택 35,301호, 개별공시지가(토지) 326,990필지

◦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: 177호

◦ 정기분 재산세 부과

- 주택, 건축물 : 40,806건 / 3,918백만원  - 토지 : 51,122건 / 3,931백만원

□ 금후계획

◦ 2020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개최(9. 22. 결정공시) : 177호

◦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일반건축물 특성조사 : 9. 1. ~ 11. 30.

- 23개 읍·면·동 현지출장 전수조사 : 4개조 편성 / 12명

◦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: 연중

- 건물 신축·증축·멸실, 토지 분할·합병

- 사망자의 미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통보

◦ 재산세 과세대장 요청이관(국세청, 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공단) : 2020년 12월

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

□ 추진방향

◦ 외부업체 낙찰시 관내 하도급 유도 → 관내업체 우선 선정토록 권장

◦ 지역내 일자리 및 관내 장비 사용  →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마련

◦ 관내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및 입찰시 지역제한 적극 추진

※ 지역업체 등록현황 (전체 772개 업체 / 등록면허 기준)

- 종합건설업 77, 전문건설업 484, 전기공사업 67, 엔지니어링 34개 업체 등

□ 추진실적

◦ 2020년 계약현황

(단위 : 건 / 백만원)

구 분	계		경쟁 입찰		수의 계약(관내)		비고
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
계	3,321	142,074	798	85,599	2,523	56,475
공 사	702	74,935	106	51,867	596	23,068
용 역	610	16,560	58	8,356	552	8,204
물 품	2,009	50,579	634	25,376	1,375	25,203

◦ 하도급 계약현황 : 108건/27,617백만원(관내 44건 / 7,907백만원, 40.8%)

◦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: 601건 / 62,685백만원

(선금 223 / 27,103  관급 선고지 248 / 16,495  기성금 130 / 19,087)

□ 금후계획

◦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사업 규모, 물량 조정을 통한 사업발주 추진

- 설계 용역시 관내 생산자재 우선 반영 : 사업·심사부서 협조

- 지역내 인력 및 장비 이용, 관내업체 하도급 적극 권장(공고문 명시)

◦ 공사 대금 지급시 하도급(인력·장비)업체 직접 지불로 체불임금 일소

◦ 신속한 재해복구 계획수립·설계 및 복구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최대한 보호

- (한시적 특례) 수의(입찰)계약 한도 2배 상향 : 2020. 7. 15. ~ 12. 31.

- 종합 4억원, 전문 2억원, 기타공사 1.6억원, 용역·물품 1억원 이하

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

□ 개    요

◦ 공유재산 현황

(단위 : 천㎡)

구 분	합 계		토 지		건 물		비 고
	건 수	면 적	필 지	면 적	동 수	면 적
계	42,202	30,563	41,482	30,307	720	256
행정재산	41,620	30,295	40,909	30,041	711	254
일반재산	582	268	573	266	9	2

□ 추진실적

◦ 매 각 완 료 :       35건         50,070㎡        1,366,084천원

◦ 대 부 계 약 :      399건        235,226㎡          40,568천원

- 시유  재산 :      383건        229,488㎡          40,039천원

- 도유  재산 :       16건          5,738㎡             529천원

◦ 변상금 부과 :        5건          2,238㎡             944천원

	< 중 점 추 진 >
◦ 공유재산 실태조사(54개 부서 재산관리관) - 용도변경, 지목변경, 누락재산 입력 등 공유재산 변동자료 정비 *현재진행중 ◦ 미대부 소규모 일반재산의 관리 철저 - 무단점유 적발 및 변상금 부과, 대부계약 연계 추진 ◦ 활용가능성 없는 일반재산은 매수신청을 받아 적극적 매각 추진

□ 금후계획

◦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공유재산 관리 체계화

◦ 활용가능성 없는 일반재산의 과감한 매각추진

- 일반 시민의 재산 활용증대 및 불편사항 해소

◦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추진

공공청사 유지 관리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시청사 및 유휴청사(구의회청사, 용정동 부속창고)

◦ 총사업비 : 851백만원 / 644백만원 집행

◦ 사업내용 : 청사 유지보수공사 외 8건

□ 추진실적

◦ 청사 공기조화설비 개선공사 및 성능시험용역	: 316백만원

- 공기조화기 2대 및 디퓨저 690개 교체

- 송풍기 성능시험 및 댐퍼, 디퓨저 송풍량 조정

- 팬코일 점검 및 보수(178대)

◦ 청사 유지보수(건축, 기계, 전기, 소방)	: 155백만원

- 노후설비 상시 유지 보수 등  26건

- 청사 소방시설 정비 및 전기설비 정밀 안전진단

◦ 구)의회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(1층~3층)	: 147백만원

- 화장실 리모델링 6개소

◦ 직원 휴게공간 조성(3층, 5층 엘리베이터홀)              :  18백만원   ◦ 청사 옥상처마 방수 실시설계(2,500㎡)	:   8백만원

□ 금후계획

◦ 전기실 노후설비 교체(12백만원)	: 9월 중

- 선로개폐기, 기중차단기 교체

◦ 별관 노후시설 정비 및 사무실 조성                    : 9월 ~ 10월

- 옥상 판넬 철거 및 방수(40백만원)

- 소회의실 및 공로연수 사무실 조성(18백만원)

◦ 청사 후면 커튼월창 및 출입구 바닥 누수보수(10백만원)	: 10월 중

◦ 지하식당 주방 및 직원체력단련실 누수보수(10백만원)	: 10월 중

◦ 지하 축열조 탱크 보수(30백만원)	: 11월 중

◦ 청사 노후 소방시설 정비 및 보수(20백만원)	: 11월 중